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은헌법을 기준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면 형사재판은 형법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정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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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또 헌재의 윤 대통령 관련 탄핵심판에 대해 “정당한 법률에 의한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 여론재판”이라며 “우리나라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재판이 열리는 3월10일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은 대한민국헌법전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면서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났다”고 평가.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

보이는 가운데, 법제처가 발간한헌법주석서에 ‘헌법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이 문구를 두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11일 밝혔다.

차 교수는 “지금까지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 전례가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이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자 ‘헌법재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무 불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인용 결정은 법무부, 법제처, 국무.